2003년 3.29일까지 양도를 서둘러야 할 사람들 조회: 3953



3월 29일까지 서둘러 주택을 양도해야 할 주택 보유자들이 있다. 즉 3월 2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보유자들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 유예기간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자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간의 양도 유예기간을 준다. 즉 나중 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시켜 주는 것이다. 다만, 종전 주택은 양도일(잔금수령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서울시, 5대 신도시, 과천시 소재주택은 추가로 1년 이상 보유(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2003.9월말 이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년 거주요건 필요 없음)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 유예기간
그런데 이 1년간의 양도 유예기간은 2002.3.30일부터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2002.3.30일부터 양도 유예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경과규정에 따라 2003.3.29일까지 양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03.3.29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할 보유자들은 바로 2002.3.30일 현재 나중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 종전 주택 취득일자 : 1998.3.25
○ 나중 주택 취득일자 : 2001.8.5
○ 금일(2003.3.4) 현재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하였음

이 주택 보유자는 2001.8.5일 나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02.3.30일부터 양도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그 당시 경과규정인 “2002.3.30일 현재 나중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사례의 경우 약 7개월 보유)인 경우 2003.3.29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를 적용 받게 된다. 즉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금년도 3.29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보유자들인 것이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 유예기간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 주택을 양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년 3.29일까지 양도라 함은 매매잔금을 그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매매잔금이 3.29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수령 전에 먼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잔금수령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중 빠른 날을 세법상의 양도일로 보기 때문이다.

< 이규원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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