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2주택자중 2001.3.30∼2002.3.29일 사이에 나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2003.3.29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한편, 2003.9.30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만 할 사람들도 있다. 역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금년 9월말까지 어떤 사람들이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년 보유 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 반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전국에 소재한 모든 주택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서울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시 소재주택(이하 ‘위의 지역’이라 함)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위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요건 외에 그 중 1년 이상은 반드시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은 2002.10.1일부터 시행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은 2002.10.1일부터 추가된 것이다. 즉 위의 지역에서 2002.10.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예외 없이 3년 보유 외에 1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출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물론 과세관청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주소지에 두 개 이상의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올해 9월말까지 주택을 팔아야 할 사람들
1년 거주요건이 2002.10.1일부터 추가되면서 경과규정을 둔 바 있다. 즉 2002.10.1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초과이면 2003.9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002.10.1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하라면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의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2.10.1일 현재 자기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초과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 9월말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9월말까지는 앞으로 6개월여가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언제 양도할지를 결정해 놓은 것이 좋을 것이다.

< 이규원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