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할 때 유의사항 조회: 2497


[ 금전거래할 때 유의사항 ]

1. 거래는 명확히
①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 사이가 불명확한 돈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거래 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②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행위이다.


2. 상대방의 확인

①모르는 사람끼리 돈거래가 이루어 질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과 주소·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④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①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③물적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④흔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서면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변제책임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⑦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백지 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⑧도박이나강도와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경우는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쁜 일에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①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흔하나,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수표 등을 회수하지않으면나쁜채권자에게이중으로변제하여야할 위험성이 크다.

③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에 변제기를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갚을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기타

①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③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 면탈)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출처 : 홀리인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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