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규칙 - 총칙 [전문개정 2002.2.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조회: 3286


지적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2.2.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주유소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주차장



(장)


(차)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창고용지

(천)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어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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