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 부동산가격안정대책 [투기지역지정] 조회: 3359


8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투기지역 지정 - 2003년 8월 11일

ㅇ 2003.8.11(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

ㅇ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기존에 지정된 1개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충남 천안시

ㅇ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 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하여 41개 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 : 서울(13), 부산(2), 인천(3), 대전(2), 경기(15),
강원(1), 충남(1), 충북(1), 경남(1)

ㅇ 공고일('03.8.18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위원회 보고사항

ㅇ 최근 주택가격동향 및 대책방향(재정경제부)
ㅇ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추진대책(국세청)



7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투기지역 지정 - 2003년 7월 14일

주택투기지역 지정 확대

재정경제부는 2003.7.14(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에서 서면 심의·의결한 11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ㅇ 추가지정 지역(11개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 강원도 춘천시

ㅇ 기 지정된 지역(28개)을 포함하여 39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인천 서구·남동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대전 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ㅇ 공고일('03.7.1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ㅇ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6월 11일>

ㅇ 2003.6.11(수)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15개 지역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ㅇ 추가지정 지역(15개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서구·남동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ㅇ 기 지정된 지역(13개)을 포함하여 28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ㅇ 공고일('03.6.14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ㅇ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제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5월 26일>

ㅇ 투기지역 확대
2003.5.26(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

ㅇ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
- 천안시
- 토지투기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

ㅇ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 기 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 기존에 지정된 지역(5개)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ㅇ 공고일('03.5.2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ㅇ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4월 25일>

□ 재정경제부는 '03.4.2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03.4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ㅇ 공고일('03.4.30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ㅇ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3월 26일>

□ 재정경제부는 '03.3.26(수)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03.3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

□ 국민은행이 발표한 '03.2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ㅇ 대전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및 창원시 등 8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및 천안시는 투기지역으로 기지정('03.2.27)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지역에 대한 논의 결과

ㅇ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ㅇ 상기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주로 실수요자 위주의 봄 이사철을 맞은 계절적 영향으로 판단되며

ㅇ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다만, 청주시의 경우, '03.2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4.6%(전국평균 0.5%)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여

ㅇ 향후 한달간 당해 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주택 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예의주시하여

ㅇ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요건>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제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2월 21일>

□ 재정경제부는 '03.2.21(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03.2월 부동산 투기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ㅇ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 대전광역시중 서구·유성구, 천안시

※ 토지 등은 투기지역 지정 보류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ㅇ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관보공고일(2.27 예정)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투기지역 지정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하게 됨
------------------------------------------------------------------------

<제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투기지역) - 2003년 1월 27일>

□ 재정경제부는 '03.1.27(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03.1월 전국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음

□ '03.1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2.12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와 전국의 부동산가격 및 지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ㅇ '03.1월에는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수원시·창원시 및 익산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ㅇ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ㅇ 상기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ㅇ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상기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요건>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전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다음글 다음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