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 - 2003년 6월 30일 공포 조회: 326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6월 30일공포, 7월 1일시행>

1.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지역조합·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는 한편, 종전의 재건축관련규정이 새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으로 흡수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건축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세대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영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나.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증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분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제6항제2호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본문.hwp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신구조문대비표(한글2002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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