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2.토지관련 법률의 내용] 조회: 1746


Ⅱ. 토지관련 법률의 내용

2. 토지관련 법률의 내용

구분

세 분

세부적 규제

제한내용

토지

소유

제한

직접적인

소유 상한제도

-농지소유 상한제(농지법)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 5만㎡ 까지만 소유가능

간접적인

소유제한

효과제도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제 등


용도 지역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특별 조치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토지의 개발·보전 포함)

토지이용

강제제도

-대리 개발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조)


-개발 촉진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개발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리개발 하도록 함

-대리 경작제(농지법)


-유휴농지를 대리경작자를 지정 하여 대리경작 하도록 한 후 농지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를 농지사용료로 지급함.

-사업 대집행제

(산림법 제14조)

-산림소유자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산림계·임업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집행 하도록 한 후 산림 소유자가 비용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징수 하거나 분수계약에 의해 산출의 90%를 대 집행자에게 분수 하도록 함.

-대리 조성제

(초지 법 제14조)

-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 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대리 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대리조성 하도록 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가격의 1%를 임대료로 지급함

개발


대한

제한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제

(감독)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보전 임지 전용허가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택지개발의 전형적 수단으로 최근 공영개발 제도가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음





토지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국토이용관리법)

-계약체결 전 사전허가 요함

-위법계약 또는 무허가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선매 협의제

-토지 선매제

(국토이용 관리법 21조의14)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가 있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공공기관을 하여금 사적주체에 비해 당해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도록 할 수 있음

매매증명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등기법)

-농지매매를 할 때에는 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계약서 검인  제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토지

관리

토지등록관리

-측량과 지적등록

 

-등기

 

지가관리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하여 관리

공물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시장관리

-부동산중개업허가제

 

공공

용지

취득

직접적 취득

-공용수용 (토지수용법)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

-협의매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

다른 토지제도

운영상의

부수적 취득

-선매제

 

-토지거래불허가시 매수 청구된 토지취득


-도시개발사업등에 의한 공공용지의 부담


개발이익의 환수

양도소득세제

-소득세법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적용 부과

공공용지부담제

-각종개발 사업시 공공용지 부담

 

토지

과세

취득과세

-등록세와 취득세


보유과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이전과세

-양도소득세


기타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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