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3. 수도권의 권역과 행위제한] 조회: 1534


3

3. 수도권의 권역과 행위제한

권 역

행 위 제 한

과밀

억제

권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의 신설·증설

- 공업지역의 지정

성장

관리

권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자연

보전

권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나 이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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