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4.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 조회: 1497


4.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

4.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

규제제도

구 분

내 용

 


부과대상

-과밀억제권역안인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물축·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복합용 건축물을 건축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함)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은 건축비의 10/10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5/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100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 회계에 귀속하고, 50/10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부담금의

감면

-다음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50/100을 감면한다.

③ 건축물 중 주차장, 주거용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에 기부  체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의한 부담금을 감면한다.

④ 업무용건축물의 25,000㎡, 판매용 건축물의 15,000㎡, 복합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15,000㎡, 기타 복합용 건축물의 25,0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총량규제

목 적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공장에

대 한

총량규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공장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법제18조2항,령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 건축허가 추이, 공업단지 등 공장설립  대상지역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별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이 총 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별 공장건축 허가량이 시·도별 총 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 하에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학교에

대 한

총량

규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 증가 수(야간계 학과의 입학정원의 총 증가 수를 제외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방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총 증가 수는 전년도 전국의   총 증가수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의 범위

①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이상인 것
②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③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30만㎡이상인 것으로 한다.

규 제

방법과

내 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 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발시설(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   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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