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11.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조회: 1761



11.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과 예외

(1)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피상속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
조합·매립지를 취득하는 자·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기업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병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共有)농지의 합병으로 다음의 하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 권자가 환매 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의 소유상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글 부동산 법규 - [10. 용도구역]
다음글 부동산 법규 - [12. 농지 소유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