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12. 농지 소유상 제한] 조회: 1735



12. 농지 소유상 제한

가. 농지의 소유 상한

구    분

내   용

농지소유상한의 원칙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0,000㎡초과 소유금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소유상한 폐지)

농지소유상한의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 적용되지 않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종묘 기차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피상속인, 담보농지의 취득자,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자,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의 농지소유.

②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을 참작하여 농지소유를 인정한 농업인(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50,000㎡이내인 경우에 한함)

③ 농업법인의 병합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

농지소유의 특례

 - 다음의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농지소유 허용

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인 조합원의 수에 30,000㎡를 곱한 면적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농지의 경우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0,000㎡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기존 농지 소유에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소유상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구 분

내 용

비농업 경영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③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지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④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⑤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⑥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⑦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

처분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매수청구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농어촌진흥공사는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시지가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을 말함)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 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전글 부동산 법규 - [11.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다음글 부동산 법규 - [1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