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1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조회: 1767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다음의 용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다음의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방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가 집단 되어 있는 지역

② 위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지연환경보전지역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함)

다.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원칙→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

② 예외적 허용 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발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전기공급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
   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허용되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허용

② 금지되는 행위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특정폐기물처리의 설치

㉱ 그 부지가 다음 규모 이상인 시설의 설치(영 제 35 조)

   ㉠ 공장 : 1,000㎡

   ㉡ 공동주택 : 2,000㎡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 숙박시설, 판 매시설 500㎡이상

   ㉣ 기타 시설 : 3,000㎡

3) 1 필의 토지가 수개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 

① 1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당해 1필지에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해 1필지에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과 걸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당해 1필지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해 1필지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① 기존 건축물 등 → 행위제한 받지않음

② 진행중인 사업 → 행위제한 관계없이 계속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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