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15. 토지의 보전과 규제] 조회: 1700



15. 토지의 보전과 규제

1. 산림의 이용·관리

1) 산림의 이용구분

구 분

이 용 원 칙

지 정 기 준

보전

임지

생산

임지

집약적인 임대생산

기능의 증진

요존국유림(공익임지 제외)·채종림·시험림·임업 진흥촉진지역·집단화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임목의생육에 접합한 산림·집단화 된 불요존국유림·지방자치단체자의 임업생산목적의 산림

공익

임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준보전

임지

임업생산·농어민

속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

기   타

2.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1) 전용허가 대상행위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

공익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

①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 1만㎡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의 설치하는 경우(축산업용은 3만㎡미만)

② 농업인등의 부지면 1,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③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이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인가 구역 내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⑥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⑦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지 복지시설·직업훈련시설 또는 농어촌휴양지를 설치 또는 조성하는 경우

⑧ 종교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⑨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⑪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⑫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0,000㎡ 미만인 농림어업용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농업인 등 부지면적 1,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③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⑥ 200㎡미만의 관리사의 설치

⑦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⑧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지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시추시설로의 일시전용

⑩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로의 일시전용

⑪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⑫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전용대상 제외 산림

① 보안림

② 채종림

③ 시험림

④ 천연보호림

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

⑥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산림(국방군사시설은 제외)

3) 전용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

4) 산림훼손허가의 의제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 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5)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기간(산림청장 승인 요함)

①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최종사용검사 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② 기타 산림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3. 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

→ 산림청장으로부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에 의해 전용되는 경우외에는 지목 변경금지.

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1) 대체조림비(법 제20조의2)  

구 분

대 체 조 림 비

전용부담금

납입의무자

-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거쳐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 산림형질변경 허가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   하는 자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 옆과 동일

납 입 처

임업진흥기금에 납입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

감 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시설사업

- 농어가 주택건축 등

- 옆과 동일

부과·징수권자

 산림청장

 산림청장

환 급 사 유

- 전용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면적이 감소된 경우

- 납입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의 사유 발생시

- 옆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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