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 [4.부가가치세] 조회: 2093



4. 부가가치세

(1) 일반·간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비교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1.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2.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3. 세율

10.0%

업종별 부가가치율×10.0%

4. 거래징수

의무 있음

별도규정 없음

5.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6.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7. 예정신고납부

자진신고납부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 기간 납부세액 예정고지

예정고지납부

8. 매입세금계산서등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9.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 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적용배제기준

 

1) 광업, 제조업(과자점,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 직접 상대하는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2) 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건설업, 소프트웨어 자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26개 업종)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고급가구 소매, 고급여성 의상실, 의료용품 소매 등 27개 업종)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싱크대 등 9개 업종)

-기타 신종 호황업종(인터넷PC게임방, 산후조리원,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16개 업종)

3)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명백한 영세사업자는 제외)

4) 특별·광역시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별표1 참조>

5)시 이상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읍·면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별표1>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 적용배제 기준(임대기준면적(㎡)이상)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000만원이상

9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6

83

99

115

149

198

265

330

495

759

827

73

83

121

140

165

205

165

360

520

760

993

89

109

133

162

200

247

301

390

545

779

993

89

106

132

160

198

244

298

386

540

771

993

89

106

130

158

197

241

295

382

534

763

993

76

92

122

145

165

215

265

330

495

730

993

89

109

135

163

203

149

304

394

551

786

993

(주1)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 가스 및 수도, 소매

20 %

농, 수렵, 임, 어,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

20/(22.5)/25/27.5/30 %

음식, 숙박, 운수창고 및 통신

20/(25)/30/35/40 %

(주2)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자율 : 5.8%

(주3) 부가가치세법과 소득(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보 증 금 : 1억원

월 임대료 : 1백만원

건 축 비 : 3억원


부가가치세법

소득(법인) 세법

월임대료

1백만원 × 12 = 1천2백만원

1백만원 × 12 = 1천2백만원

간주임대료

1억원 × 5.8% = 5백 8십만원

(1억원-3억원) × 5.8% = 0

수입금액 합계

1천7백8십만원

1천2백만원

2)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등록 전 매입세액(등록 전 20일 이내 제외)

3)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요약


매매 시

임대 시

토 지

면 세

과 세

건 물

주 택

국민주택 이하

면 세

면세(주)

국민주택 초과

과 세

비 주 택

과 세

과 세


(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포함.

(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주택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을 주택의 임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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