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개정안<9월15일 공포·시행> 조회: 2336


건축법 시행령 <9월15일 공포·시행>

◇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다. 자연환경 및 수질혼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함(영 제8조제3항).

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9조제5항)

마.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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