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요진작 조세정책 요약 조회: 1949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요진작 조세정책 요약

 


① 미분양국민주택

(조특법 98)

② 신축주택

(조특법 99)

취득(계약)

시기

95.11.1--97.12.31

98. 3.1--98.12.31

 

(기한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98.5.22--99.6.30

(국민주택은 99.12.31까지)

 

(기한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만)

 

(자가건설의 경우 기한내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포함> 받은 경우)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제외

제한없음

주택종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국민

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위의 취득시기 최초일 직전일

현재 미분양이 확인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공동

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가능하

고 분양주택은 물론 자가건설

(조합원 포함)한 주택도 가능

 

· 건축물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포함

보유기간

5년이상

5년미만 또는 5년이상

감면내용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중 선택

·다른 주택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해당주택은 없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100% 감면(5년이상

보유시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금액 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판정시 해당주택은

없는 것으로 봄

종합한도

-

적용배제(무제한)

농특세

-

감면세액의 20%

구비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시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④ 분양주택대체취득

(조특법99의2)

⑤신축(국민)주택

(조특법99의3)

계약(양도)

시기

00.9.1--01.12.31

 

(기한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에 한함)

00.11.1--01.5.22

(01.5.23--03.6.30)

 

(기한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에 한함)

대상지역

제한없음

수도권外 지역에 한함(제한없음)

주택종류

부수토지

· 기간내 1년이상 소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사

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로 취득하는 경우(양도 또는

취득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는 제외하며 선취득 후양

도 포함)

 

· 바닥면적의 5(6)배 이내의

토지

· 국민주택에 한함(고급주택

제외)

 

·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분양주택은 물론

자가 건설(조합원 포함)한

주택도 가능

 

·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보유기간

-

5년미만 또는 5년이상

감면내용

·양도소득세율 10% 적용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위 기간중 1세대가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양도소득세 100% 감면

(5년이상 보유시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판정시 해당주택은

없는 것으로 봄

종합한도

해당없음

적용배제(무제한)

농특세

해당없음

감면세액의 20%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일 입증서류

· 취득시 매매계약서

· 계약금 납부영수증

다음의 경우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요건을 1년으로 함(소령 155조 17항)

-1999.1.1.부터 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입찰보증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같은 기간동안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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