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절차 조회: 1649


1. 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표준지선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한 선정

조사·평가의뢰 : 둘이상 감정평가업체에게 조사·평가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및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요청 받은 때에는 미리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14일이내 의견제시, 의견청취거쳐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제출

심의 :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공시·열람 :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일반에 열람

 

 

2.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사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하여 산정

검증 : 산정대상 전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원칙이나, 생략가능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심의 :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확인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인

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30일(분할·합병등의 사유발생시 예외)

까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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