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절차 조회: 1642


1.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2월 31일 기준 3월말까지)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

(도지사가 5월말까지)

▽                      ▽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

→국회에 제출→정기국회 개회전까지

 

 

 

2.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절차

 

입안 : 건설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외에는 도지사에

        위임가능)의 직접 또는 요청입안, 미리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있는

        자는 공고 기간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성 인정시

        반영하여야

의견청취 : 관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청취

협의 : 관계행전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 :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고시·결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되며, 결정고시일로

             부터 5일 후 효력발생

통지·열람 :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공고하고 20일 이상 열람

 

      →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심의 : 국토이용계획위원회의 심의 (재지정시에는 심의전

        미리 관계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지정·공고

-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위임가능)

- 공고내용 : 허가구역범위, 허가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지정기간(5년이내)

- 효력발생 : 지정 : 5일후

 

해제·축소·재지정 : 즉시

통지 :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기소장

공시·열람 : 7일간 공시, 15일간 열람

 

→ 해제·축소의 절차도 동일

 

 


4.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선매의 절차

 

허가 신청(공동신청)

시장·군수·구청장

① 허가처분시

"허가증 교부"

 

 

② 선매협의사실통지

 

 

 

③ 불허가처분시

"불허가처분 사유"

서면통지

 

이의신청 :

 

허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선매자의 지정(허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통지(선매자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선매조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선매협의(선매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매 협의완료)

선매협의조서제출(선매자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매수청구 :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

 

 

 

 

 

 

  → 15일이내 ①~③이 없을 때에는 허가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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