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절차 조회: 1447


1.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절차

 

의견청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확정·통보 :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한때 시·도지사, 시장·군수

             에게 통보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수에게 미리

            조사·측량하여야

공청회의 개최·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수립 : 공청회를 거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타당성 인정시 반영)거쳐 미리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수립

협의 및 심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승인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송부·공고·공람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 송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30일이상)하게 하여야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3. 광역도시권의 지정절차

 

의견청취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권의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직접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지정요청에 의해)

통보 :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지정사실을 통보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조사·측량

            하여야

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시·도지사 수립시 :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 건설교통부장관 수립시 : 관계 시·도지사에 광역도시계획안

                            송부(관계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 송부)

협의 및 심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30일 이내 의견제시)과

                협의후 중앙도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송부·공고·공람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 공람(30일 이상)하게 하여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과는 달리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제도는 없다.

 

 

5.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미리 조사·측량

            하여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주변내용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14일의 공람기간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공람기일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반영여부 검토하여 통보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입안 

      - 원칙 : 시장·군수

      - 예외

           1)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계획등 관련) 또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등 관련)

           2) 2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 시장·군수 협의하여

              공동입안 또는 지정

  

            ▽ (협의 불성립시)

      - 같은 도내 : 관할도지사가

      - 2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지정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협의 및 심의

 

협의 : 시·도지사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중요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 : 시·도지사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다만, 건축관련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결정·고시·공람 :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관련서류 송부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공감하게 하여야

도시계획의 재정비 :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있는 것에 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하는때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전글 국토이용관리법 제절차
다음글 건축법 - 건축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