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의 축척변경의 제절차 조회: 2101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의 승인

시행공고 : 게시판에 20일간 공고

                (30일 이내)

현재 점유상태의 경계표시의무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측량)

지번별조서 작성 :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 표시

                (20일 이내)

면적차이에 대한 청산금의 산출, 결정·공고 : 청산금은 작성된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을 곱하여 결정하며,   증감면적 차이가 허용면적이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규약 또는 합의서 제출한 때네는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 청산금의 결정·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고지   또는 통지, 3월이내 납부, 6월이내 지급

 

 축척변경확정공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경우 소관청은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관할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 및 등록사항의 정정사유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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