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조회: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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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1)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2)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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