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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분할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1)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물의 건폐율·건축물의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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