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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과 민법 제 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의 1)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3)의 2)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2) (1)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3)과 같이 정한다.

 

(3) 1) (1)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상업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 건축주는 1)의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4) (1)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③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⑤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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