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제한 (가로구역에 의한 사선제한) 조회: 2156


건축물의 높이제한 (가로구역에 의한 사선제한)


(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1)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2) 시장·군수·구청장은 1)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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