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회: 2322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2)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②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1)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2)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3)의 1) 내지 9)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주택

1)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것

 

   ②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사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광역개발

      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내지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의 2) 내지 4) 및 (2)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공동주택

     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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