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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구역

(1) 허가권자는 해일·고조·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허가권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이 때 당해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3)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

      (기준의 100분의 20이내 범위 안에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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