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판단기준 조회: 2751


<무주택판단기준>

 

1. 무주택증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내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 후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영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글 민영주택이란?
다음글 임대주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