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이란? 조회: 2764


 

 지역·직장주택조합이란

 

1. 설립목적

 

   집이 없는 동일직장 근무자 및 지역주민이 자기 집을 마련키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로 20인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이다.

   (77년부터 시행)

 

   ○ 관련법규

  - 주촉법 제3조제9조, 제44조

  - 주촉법시행령 제42조

  - 주촉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 3

  - 주촉법시행규칙 제32조

 

2.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 : 구청장

 

3. 주택조합 건립절차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4. 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3항제1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또는 인접한 시 군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직장주택조합(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3항제2조)

 

     서울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지역·직장주택조합 공동사항(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3항)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2)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조합원의 사망, 확정판결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부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하게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4항)

 

5. 주택조합의 건설예정지 확인

 

. 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한 택지와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산업인지개발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등을 받아 개발한 택지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6항)

 

. 주택건설 예정지사 도시계획확인원 및 용도지역확인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설립인가 한다.

 

.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중등에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입목이 있는 토지로서, 평균 임목본수도가 51%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입목본수도가 41%이상인 경우와 지형의 경사도가 21도(녹지지역에 서는

    15도)이상인 토지 등은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6. 주택전산망 확인

 

○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3회(조합설립인가시, 사업승인시,

   입주시)에 걸쳐 정부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재산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조합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정부주택전산망은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7.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해산인가 포함) 신청서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10항)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9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 지역 직장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연2회 감사실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제1차 회계감사)

    2)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승인을 신청한 날(제2차 회계감사)

 

○ 주택조합은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구청장 및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회계감사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1항제7호)

 

9. 조합규약에 포함될 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7항)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의 자격을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 지역조합원의 자격은 서울시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60㎡이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에게 한한다. 이 경우에 무주택기간은 조합원 본인을 물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전체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호적등본확인)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주택 입주전 사망, 지방전출, 해외이주,

   전가족 해외장기거주자, 직장퇴직(정년퇴직 포함)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경우 조합원자격유지 및 승계에 관한 사항(조합자체에서 정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함)

   ※ 해외이주의 경우는 조합원자격 당연 상실토록 규약 삽입

 

 다. 조합원이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이 설립인가후 입주시 사이에 조합원자격에 결격이 생겨 무자격으로

      되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무자격이 된 경우는 조합원자격은 자동

      으로 상실되며, 조합장은 직권제명 후 조합변경인가를 신청한다.

 

     ※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있어 제명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추후에 열리는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2) 위 항에서와 같이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있어

     무자격조합원은 민•형사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및 그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

.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 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0. 조합주택잔여분 분양방법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분양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주택의 수가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할 수 있다.

 

11. 조합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주택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시는 물론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가능일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어야만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지 않음

 

.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아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가능함.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등으로 변경될 경우

○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분양권전매를 한 경우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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