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부동산양도신고 (不動産讓渡申告) 조회: 2697


부동산양도신고 (不動産讓渡申告)

 

 

1.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前에

 양도인이 부동산 양도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하는

 날까지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所得法 §165, 所得令 §224)

 

*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물건지 관할세무서에도 신고 가능

 

 

2.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소유권이전 등기원인 기준)

 

   賣買 또는 交換,法人에의 現物出인 경우

   公賣 또는 競賣

 •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收用(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매인 경우

 • 대물변제의 경우

 

 

3.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

 

 일정 조건 충족기준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고급주택은 불포함)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지적법상 田, 沓, 果樹園

     에 한하고,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자

     조건이 아님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인 경우

 

 ■ 검인계약서 기재금액 기준(2001.1.1. 이후 등기접수분부터 적용)

 

 •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토지 + 건물) ≤ 5천만원

 

 •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토지 ≤ 2천만원, 건물 ≤2천만원 )

 

 * 다만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 부동산이 주택농지 등인 경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때에는 등기신청 以前 및 예정신고납부기한일 (양도일 이후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납부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10%)

   보다 추가로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所得令 §224)

  

 

4.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고급주택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위치기준

 ①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의 시지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기흥읍•구성면

면적기준

 ② 토지 연면적  : 495㎡(150평) 이상

 ③ 건물 연면적  : 264㎡(80평) 이상

 ④ 주거 전용면적 : 165(50평) 이상

가액기준

 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시가 표준

또는

기준시가

 ⑥ 2000.12.31.까지 : 양도시 단독주택으로서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⑥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 양도시 단독주택으로서

    건물의 기준시가 (所得法 §99①1나목)가 4천만원 이상

시설기준

 ⑦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⑧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

 ⑨ 67㎡(20평)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약 신고대상인

 고급주택

 • ①지역 內 ②인 경우 단독주택

 • ①지역 內  ③인 경우 단독주택

 • ①지역 內  ④인 경우 단독주택

 • ①지역 外  ②+⑤인 경우 단독주택

 • ①지역 外  ③+⑤인 경우 단독주택

 • ①지역 外  ④+⑤인 경우 단독주택

 • ②+⑤+⑥인 단독주택

 • ③+⑤+⑥인 단독주택

 • ④+⑤인 공동주택

 • ⑦,⑧,⑨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된 주택

 

 

 ■ 그리고, 위 고급주택 범위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부동산

    양도신고시 반드시 매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매수자가 추후 양도시

    취득실가로 인정. 所得令§224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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