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기준시가(基準時價) 조회: 2748


기준시가(基準時價)

 

 

1. 토지 기준시가

 

■ 양도 또는 취득일 현재 고시된 매년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1990.8.30

1991.6.29

1992.6.5

1993.5.22

1994.6.30

1995.6.30

1996.6.28

1997.6.30

1998.6.30

1999.6.30

2000.6.29

2001.6.   

 

 (사례1) 양도일 (잔금청산일)이 2000.1.20인 경우

        → 1999.6.30에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사례2) 취득일(잔금청산일)이 1993.1.20인 경우

        → 1992.6.5에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1990.8.31 以前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所得法 §164④)

 

 

 

사례 : 매년 등급이 고시된 경우 제외, 

           ▷취득일자 `87.9.1.  ▷공시지가 1만원 가정

 

유형

취득당시 공시지가 환산

성명

등급 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83.1.1.

`90.1.1

`91.1.1

80,000

100,000

100,000

 

•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그 정기 조정이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식적용

`90.1.1.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87.8.1

'89.1.1.

'89.11.1

'91.1.1

80,000

160,000

180,000

200,000

• `90년에 등급조정

 이 없는 경우

`90.1.1.직전에

 수시 조정된 등급

 이 동일하게 조정

 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환산 산식의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87.8.1.

'88.1.1

'90.1.1

80,000

150,000

100,000

•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90.8.30. 등급

 가액을 분모가액

 으로 적용하여

 계산

 (所得法§80⑥)

 `90.8.30.직전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표준액이 같지만,

 등급 조정기간이 다른 경우

 

'86.8.1

'87.8.1.

'88.11.1

'90.1.1

90,000

100,000

90,000

100,000

• 등급 조정기간에

  다른 경우

`90.1.1.개별

 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90.8.30.직전결정 과세표준액과

 취득일 직전결정 과세표준액 

 동일(조정기간이 동일함,

 단 90'.2.취득)

 

'88.1.1.

'89.1.1

'90.1.1

100,000

90,000

100,000

 

• 등급 조정기간이

  같은 경우

`90.1.1.개별

 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相贈法 §80⑥)

 

 

2. 건물 기준시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는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국세청장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매년 고시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국세청 고시가액

 

2001.1.1 以前 양도분에 대한 양도시 건물기준시가

 

 • 기준시가 =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 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

 • 2001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400,000원/㎡

 

 *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별도로 확인요망

 

2001.1.1 以前 양도분으로 2000.12.31이전 취득시 건물의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년도  신축년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은 별도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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