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신고 • 납부 흐름도 조회: 3042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흐름도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6  납부할 세액

 

1. 세율

  

'99.1.1

이후

'2001.1.1

이후

 (1) 2년이상보유 토지 또는 건물

     지정지역내 공동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기타자산(보유기간 관계없음)

  1) 특정시설물이용권

  2) 영업권

  3) 과점주주소유주식 등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90.1.1 이후)

 (3) 일반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한 주식(2000.1.1부터)

3천만원이하

20%

좌동

3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30%

-300만원

좌동

6천만원초과

40%

-900만원

좌동

 2년 미만보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좌동

 미등기 양도자산(토지,건물)

65%

좌동

 미분양 국민주택(5년 이상 임대후 양도)

20%

좌동

 비상장주식

중소기업법인

10%

좌동

일반법인

20%

좌동

 상장주식(1년 이상보유)

20%

좌동

 상장주식(주소기업법인)

20%

10%

 * 감면 등 특례세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 요망

 

 

2. 신고세액 공제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10%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 예정신고 기한 내에 부동산양도신고 신고한고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15%

 • 부동산양도신고 대산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000.12.31 以前 양도분

2001.1.1 以前 양도분

세액공제 없음

10% 세액공제

 

 

3.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所得法§115)

 

 무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10%

 과소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무납부한 경우 = 무납부세액 무납부기간×0.05%

 과소납부한 경우 = 과소납부세액 무납부기간×0.05%

 

 

4. 가산세 적용 배제

 

  부동산양도신고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所得法 115⑥)

 

 • 부동산양도신소시 제출한 세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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