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재산 조회: 2404


상속 재산 (相續 財産)

 

1. 상속재산 종류

1.1. 과세되는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국내재산 + 국외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재산 + 증여한 국내재산

* 합산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相贈法 §13③, `99.1.1이후) :

비과세증여재산(相贈法 §46), 증여세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에 출연 재산(相贈法 §48①),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相贈法 §52①)

 

1.2. 과세 제외되는 상속재산

 

2.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相贈法 § 7)

이러한 재산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과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例 : 영업권등)도 포함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전속권은 제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상속재산의 전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

 

3. 합산대상 증여재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 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세 부 사 항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91.1.1~`98.12.31 상속개시분은 5년 이내)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증여추정되는 경우 그 재산도 합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91.1.1~`98.12.31 상속개시분은 3년)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대상. 다만, 비과세증여재산(相贈法 §46),

증여세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48 ).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相贈法 §52①)은

합산 않음

 

4. 간주 상속재산

상속·유증에 의해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재산으로 보험금·퇴직수당 등·신탁재산 등이 있다


정 의

산 식

보험금

(相贈法§8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헙계약자가 된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

간주상속재산액(보험금)

= 보험금수령액 X

신탁재산

(相贈法§9)

? 피상속인이 위탁자인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

? 신탁수익권을 타인이 가지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 타인이 위탁자인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합산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할 경우

차감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할 경우

* 합산 파감의 판정시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相贈令 §5)

퇴직금

(相贈法§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것 등의 것으로 피상속인

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

 

5. 기타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곤란한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5.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의 범위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상속산입

재 산

상속개시일 전 1(2)년이내 피상속인이 제산을 처분·인출한 경우 또는

1(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산입요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규정성격

추 정 규 정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는 2억원 이상, 2년 이내는 5억원 이상

재산종류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5.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의 입증책임

구 분

내 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액

(相贈法 § 15① 1,2)

■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추정하여 과세하고,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대상기간 : 상속개시일전 1(2)년 이내

- 대상금액 : 2(5)억원 이상인 경우

- 산입요건 :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인출한 재산종류별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

- 피상속인이 인출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인출한 금액

= 전체 인출한 금액 ? 예입한 금액(다른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로부터 예입된 것은 제외)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相贈法 § 15②)

■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의 입증은 납세자가 지는 것임.

다만, 과세관청은 令 §11② 각호의 사실의 판정책임만 지게 됨

- 대상채무 : 피상속인이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에 한정됨

- 대상기간 :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도 해당

- 대상금액 : 2억원 미만인 경우도 해당

- 산입요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입증완화

규정 적용 안함

상기 외의 경우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相贈法 § 11②, 通則 15-11…1 참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외 (1997.11.10 이후)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인출 또는

부담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추정 규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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