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비과세 조회: 2426


상속세 비과세 (相續稅 非課稅)

 

1. 상속세 비과세 재산

공익목적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과세권자인 정부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재산

종 류

세 부 내 용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재산

(相贈法§11)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2.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相贈法§12-1)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공공당체에는 공공조합(적극적 영리목적의 개인 및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제외),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 법인을

말함(통칙 12-01)

?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相贈令§8)

3.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등

(相贈法§12-2)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2001.1.1이후 결정분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포함)

* 97.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종전 징수유예액 중 상기

해당분은 부과철회후 재부과 하지 않음.

(相贈法 1996.12.30 법률 제5193호 부칙 제3조)

4. 금양임야 및 묘토

(相贈法§12-3)

■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 범위 재산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3000천평)이내의 금양임야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3,000펴 이내로 한정

*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

5. 정당에 유증한

재산(相贈法§12-4)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相贈法§12-5)

■ 사내근로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 진흥기금에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7. 재해구호금품등

(相贈法§12-6)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8. 상속인이 증여

(相贈法§12-7)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99.1.1 이후에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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