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세 결정 조회: 3470


상속세 결정 (相續稅 決定)

 

1. 상속세 결정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 중 비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相贈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以外(5년)의 

 자에게 증여를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相贈法§13①)

 

*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 : 相贈法 §11, §12, 합산(제외)대상 증여재산 : 相贈法§13③

 

2.1.  공과금,  장례비,  채무

1

공과금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비거주자

당해 상속재산에 국한된 공과금

2

장례비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

한 도 액

`97.1.1 이후 상속개시

•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공제

• 장례비용이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1천만원만 공제

   * 묘지구입비 및 묘지치장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례 비용으로 인정

3

채무

범위

  채무공재 제외항목(相贈法§14①3, `98.12.28 개정)

     (`98.1.1 以後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通則 14-03, ②)

• 소비대차 관련 미지급이자 포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불포함

  연대채무 (通則 14-03, ④ )

• 피상속인의 부담분(여타 연대채무자 변제불능분 포함)에 국한하되,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만 공제

  보증채무 (通則 14-03,③)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인정되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불능으로 인정되는 상당액만을 공제

  사용인이 퇴직금 채무(通則 14-04)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불가능

채무

  상단의 『채무공제 제외항목』 참조, 일정기간(10년 또는 5년)경과한

  증여채무인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여채무만 인정(민법 §555,§558)

채무의

입증

( 相贈法

§10①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4. 결정세액 계산

 

 

 

4.1. 각종 세액공제

 

 

* 각종 세액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할증과세 불포함)에서 공제함

 

 

4.2. 상 속 공 제(거주자만 공제가능함)

 

종           류

내     용   (1999.  1.   1 以  後)

 

 

 

1

기초공제

 일반상속 : 2억원(2001.1.1이후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2

배  우  자

상 속 공 제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

한 도 액    계 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

 하는 경우

  (C)

 

 5억원

 相贈法

 §19③

 

 

 

 배우자 상속분신고

 기한 내에 분할 

 (2001.1.1 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 완료 조건)

 하여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

  (A)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결정일 현재 배우

 자 상속분이 5억원

 을 초과하나 배우

 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내 未分割한

 경우 (B)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X  0.5  

  =   15억원 한도

  (2000.1.1 이후

  → 적용 불가)

 좌동(A,B,C)

 다만,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분부터는 배우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 내에 미분?한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한 공제 불가, 5억원만 공제(相贈法 §19④, `99.12.28삭제)

 2001.1.1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완료조건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자녀(자녀수 無關)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

 1인당 3,000만원

 (人員  數 無關)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중복공제

가능한 경우

(相贈法 §20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자가 자녀, 미성년, 연로자, 배우자인 경우

 

상속시

가업상속시

영농상속시

 

4

ⓐ,ⓑ중공제

선택

 기초공제(2억원) + 기타 인적공제(相贈法 §21)

 일괄공제5억

 일괄공제6억

 일괄공제7억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불가, 위 ⓐ만 공제(相贈法 §21②)

 1999.1.1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일괄공제 중 가업·영농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제도

 폐지(相贈法 §21 1~3삭제. `98.12.28)및 상속세 무신고시 5억원만 공제

  (相贈法 §21① 단서 `98.12.28)

 

5

금융재산

사옥공제

(相贈法 §22)

비거주자 불공제

 `99.1.1以後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금융부채

 • 純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   20%

  단, 계산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천만원 공제

 • 純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

한도액

2억원

6

재해손실공제

(相贈法 §23)

비거주자 불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災難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사액에서 공제 

 * 보험금수령, 구상권 행사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연도별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식

 

 상속공제(인적, 물적)  

 종합한도(相贈法 § 24)

2001.1.1 以後

상속공제 한도액

  A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5.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5.1. 상속세 세율

 

1997.1.1 以後

2000.1.1 以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5.2. 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할증과세율

`97.1.1 以後 : 30%

할증과세액

(相贈法 § 27, 

通則 27-01)

조      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단,  민법  1001조의 규정에 의한 代襲相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습상속 : 본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재경부 재산  46014-177, `96.4.18)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相贈法 §25)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3. 상속세 세액공제 (대표적인 2개만 설명함, 기타 생략)

 

구 분

내     용

1

증여세액공 제

(相贈法 §28)

수증자

`94.12.31 이전

`95.1.1 이후

공제방법

상속인

수유자

    증  여  서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A x {C÷B}

    ( 아래 참조)

    ①,② 중 적은 금액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

(영리법인

포함)

    증  여  세             

    산 출 세 액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E x {G÷F}

    ( 아래 참조)

    ①,② 중 적은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

  `95.1.1 이후 산식에 적용한 기호

 

 A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E :  상속세 산출세액

 B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F :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G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재산 포함) (通則 29-01)

 C :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2

신고세액공제

 

 

相贈法 §69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

적용

산    식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경우

 상속세 

 결정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등 공제세액) X 10%

      

     산출세액 = ( 신고한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94.1.1 以後

 신고한 과세표준 = A X B/C

 

 A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B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C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다만, B의 금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제외(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6. 총결정세액 계산

 

 

 

 

6.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相贈法

 § 78

적   용

계      산      식

신   고

기한내

무신고

 

또   는

 

미   달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할증과세액) × (A÷ B) × 20%

 

 A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다만, 평가가액의 차이금 액과 2001.1.1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착오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B :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相贈令§80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

 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함(2000.1.1以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차이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 저당권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의하여 결정함에

   따른 차이

 

 相贈法

§ 78

적   용

계  산  식  (2000. 1. 1以後)

신  고

기한내

미  납

 

또 는

 

미 달

납부시

 ① 기본 가산세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간 : 미납부세액  10%

 

 ② 추가 가산세

   • 1년 경과후부터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日數 ×  미납부세액× (3÷10,000) 

      다만, 미납부세액의 10% 한도임

    미납부세액 : 연부연납·물납  不許可세액 포함

        (相贈法§78②)

  ① 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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