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재산 조회: 2743


贈與 財産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1. 증여재산의 구분

 

1.1. 과세되는 증여재산

 

 

1.2. 과세 제외되는 증여재산

 

2. 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불요식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사인증여 및 유증은 제외)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相贈法 §31)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相贈法 §4 ①,②)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

 

 

3.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구     분

세     부      사      항     (相贈法 §47)

당해 증여일

1999.1.1 이후 증여

합 산 기 간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 증여분

합 산 요 건

(相贈法 §47②)

 ■ 합산 과세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일 것

 

 *  `95.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相贈法 §47②)

`95.1.1 이후

 ■ 자녀가 父·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父·母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

  ※ 父 · 母를 동일인으로 보며, 합산하여 3,000만원 공제

  ※ 미성년자는 1,500만원 공제

합산시 재산

평 가 방 법

 ■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재산의 합산 과세시 증여재

    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通則 47-0…2)

 

 

4. 증여세 비과세 및 감면재산

 

4.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재산

 

증  여  세           비  과  세           대  상  재  산

1.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相贈法 §46.1호)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소액주주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이의 이익(相贈法§46,2호)

3. 정당법에 의한 政黨이 증여받은 재산가액(相贈法 §46,3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相贈法 §46,4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5. 이재구호금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5호)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부증기금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6호, 1998.1.1이후부터 적용)

7.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相贈法§46,7호,  1999.1.1이후부터 적용)

8.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장애인전용보험금

   (相贈法§ 46,8호, 2001.1.1이후부터 적용)

 

 

4.2.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재산

 

          류

내           용

 1. 자격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91.12.31 현재 증여자가 소유한

    농지에 국한

(舊組減法 §57)

組特法附則 §16

법률 제5584호 1998.12.28

법률 제6297호, 2000.12.29

2003.12.31 까지 증여한 경우

 

* 1997.1.1부터 농업진흥지역내 한정

(相贈法 通則 §11②, 1996.12.30 개정법률 제5195호)

 2.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減法 §  58)

     組特法附則 §15

     법률 제5584호 1998.12.28

     법률 제6297호,2000.12.29

2003.12.31까지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3. 자영 어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組減法 §57),(`96.12.30개정通則§ 11③)

  組特法附則  §15

   법률 제 5584호, 1998.12.28

   법률 제 6297호, 2000.12.29

2003.12.31 까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  증여재산 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組減法 § 57④ 및  58⑤,

  `93.12.31 법률 제 4666호 通則 §7②,

  1994.1.1 이후 증여하거나 상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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