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세 결정 조회: 2966


증여세 결정 (贈與稅 決定)

 

1. 증여세 결정결의 (贈與稅 決定決議)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2.1. 채무부담액

구 분

세 부 사 항

공제요건

(相贈令 §36)

?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 수증자가 인수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앨

배 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인 경우

(相贈令 §47③)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포함)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양도소득세 관련

(通則 88①)

?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또는 100%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임

 

3.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3.1 증여재산 공제(인적공제)

증여시기

구분

1997.1.1 以後

직계 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배 우 자

5 억 원

기 타 친 족

5 백 만 원

타 인

없 음

유의

사항

?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국한됨에 유의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95.1.1이후

부터)으로부터 증여시기별로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을때 합산함(相贈法§47②)

? 합산대산 기간 5년(1999.1.1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위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 결혼년수 1년 미만의 단수 1년으로 봄(舊相續法 §53)

? 합산대상 기간 중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위 금액을 한도로 함

공제방법

■ 당해 증여 前 5년(`99.1.1이후부터는 10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자별 공제 한도액(위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相贈法 §53)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相贈令 §46)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공제(相贈令§46)

 

4.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4.1. 증여세 세율(연도별) (相贈法 §26)

1997.1.1~1999.12.31

2000.1.1 以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

1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10백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1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60백만원

 

4.2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세액 (相贈法 § 57)

증 여 세

할증과세율

`94~`96

`97.1.1 이후

20% 가산

30% 가산

할 증

과세방법

증여세 산출세액 X 할증 과세율

조 건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例 : 조부모가 손자에게)

? 단, 최근친이 직계비송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相贈法 §57 단서규정)

 

5. 증여세(신고) 결정세액 계산

 

5.1. 조세특례(감면규제) 제한법 등 감면 세액

감면 유형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자영어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문화재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 유예

감면 공제액

■ 증여받은 재산이 전액 면제대상일 경우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100%

■ 증여받은 재산이 면제 및 과세가 동시에 있을 경우

■ 감면세액 =

 

5.2.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 액

(相贈法 § 58)

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포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공제방법

(相贈法 §58①)

- 다음의 ①,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② 기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A 의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세액(30%)은 포함되지 아니함. (`97.1.1부터)

 

10년합산

당해증여일

`99.1.1이후

합산기간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

 

5.3. 신고세액 공제

공제요건

?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됨

? 신고기한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공제세액

(相贈法 §69②)

 

※ 문화재자료(相贈法§74 ①1)에 대한 징수유예 규정

적용배제(相贈法 §75)

 

6. 총결정세액 계산

 

6.1. 신고불성실 가산세 (相贈法 §78①)

계산공식

과 소

신고금액

제외사항

2001.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평균(相贈法§60②)와 보충적 평가(相贈法

§ 60③)및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相贈法§ 66)에 따른

차이 금액은 과소 신고 금액에서 제외(相贈令§ 80,`99.12.31 개정분)

다만,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도 가산세

부과 제외(2001.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2.6.2 납부불성실 가산세(相贈法§78) 

연도별

2000.1.1 이후

계산공식

A + B (미납부세액 20%한도)

A = 갑 10%

B = 을 X 3/10,000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미납부세액

= 기간 경과후 자진납부 정릴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미납부세액

미 납 부

계 산

기 준

구 분

`97.1.1 이후

신고기한내 신청한

연부연납 물납 세액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포함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 상당세액

미납부세액 제외(과소 신고금액으로 안 봄)

증여재산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납부 상당세액

미납부세액 제외(과소 신고금액으로 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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