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제사례】

①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시 과세내용

○ 증여시 : 비상장주식 1주당평가액 19,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취득시 :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이 15,000원인 경우 4,000원

           (19,000 - 15,000)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② D+3월이 되는 시점(정산기준일)의 과세내용

○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151,000원(170,000 - 19,000)에 대하여 증여세

   추가 과세

* 상장주식이 19,000원 미만인 경우 : 과세분 증여세 환급

③ D+3월 이후 양도시 과세내용

양도차일 60,000원 (230,000 - 170,000)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

-  ②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존주주의 양도차익은 211,000원

     (230,000 - 19,000)

* 양도세 과세대상자 :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

3.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이 자본은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

으로 본다(相贈法 § 39)

    - 신주를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가액 (저가) 또는 높은가액 (고가)으로 발행하는 경우

         와 신주의 배정방법, 실권주 처리방식 등 증자유형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3.6.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 사채취득자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주시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에 차액이 생겨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예시적으로 규정(相贈法 § 40 ① 2호)

   -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의 취득시 旣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주식으로 전환시의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

   • 또한 전환사채등은 일반사채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발행이율이 낮은점을 감안하여 전환

       사채등의 인수자가 부담한 이자 손실분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