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세 개괄주의 과세 개괄 조회: 3201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개괄 (贈與稅 包括主義 課稅 槪括)

 

 

1. 포괄주의 도입취지

 

    ○ 그동안 각종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富의 世襲을 차단하는데 노력해 왔으나

 

-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세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富의 無償移轉에 대한 사전

   대처 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富의 無償移轉 유형을 사후 법령에 열거하여도

   遡及課稅禁止 原則에 따라 입법 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던 바

 

-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包括的 贈與擬制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임

 

    ○ 包括的 贈與擬制 과세제도란?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 조치없이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 2001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금까지 법령에 열거하여 과세하여 오던 법인의

  합병 증자 감자과정, 전환사채 등의 유통과정, 특정법인과의 거래과정 및

  상장 협회등록 전에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富의

  無償移轉 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도 

   빠짐 없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됨

 

   

2. 증여의제 과세대상

 

 

 

 

 

2.1. 포괄적 증여의제 개정 규정

 

 ○ 증자에 따란 증여의제(相贈法§ 39 ① 3 신설)

- 신주를 고 · 저가 발행시 증여의제한 때의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 또는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것에 증여세 과세

 

 ○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相贈法 § 40 ① 3 신설)

- 전환사채 등을 인수 · 취득 · 양도 또는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는 때의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기타의 증여의제(相贈法 § 42 ① 신설)

- 합병시 증여의제(相贈法  § 38), 감자시 증여의제(相贈法  § 39의2), 특정법인과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相贈法 § 41),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의제(相贈法 § 41의3) 규정의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특수 관계자가 직 ·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증여세 과세

 

 

3. 자본거래 유형별 증여의제

 

3.1. 합병시의 증여의제

법    규    정

증여의제 요건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

 (분할합병 포함, `98.12.28 개정)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등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기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相贈法 § 38)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합병 당사법인 모두가 상장 코스닥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법인에서

    제외(2000.12.28개정)

② 주식이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에

   대주주(발행주식 총수 1/100이상, 액면가액

   3억원 이상)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일정규모(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

 

  

3.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법    규    정

증여의제 요건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相贈法§ 39의2)

① 불균등 감자(소각)일 것

② 특수관계의 대주주가 있을 것

③ 대주주가 일정규모(차액비율 30%,

   1억원)이상의 감자이익을 얻을 것

   ☞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

 

 

 

3.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법    규    정

증여의제 요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相贈法 §41)

 

 

 

 

① 특정법인(상장 협회등록법인 제외)에

   해당될 것

 

②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하는 자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것

 

③ 특정법인에게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 하거나 받은 거래 등

  ☞  ① ② ③요건은 모두 충족

 

 

 

3.4. 주식 ·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이 상장(협회등록)되면 통상 주식가격이 상승하므로, 공개되지 않은 기업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벌 2세 등에게 비상장 계열회사주식을 증여하여 적정한 세부담 없이

富를 무상이전 시키는 사례를 방지

 

법    규    정

증여의제 요건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

   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등)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한 날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당초 수증 또는

   취득자가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相贈法 § 41의 3)

 

 

* 2000.1.1 이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이 상장(협회등록)되는 것부터 

  과세 적용

 

 

 

①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의 대주주

    로부터 그와 특수관계자가 비상장주식

   (전환사채등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 

     할 것

 

② 증여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장 ·

   협회등록이 될 것

 

③ 증여 · 취득시점과 상장 · 협회등록 3월후

   (정산기준일) 일정규모 (차액 비율 30%,

    5억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을 것

 

*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증여 · 취득 시점의

   가격에 비해 30%이상 하락하거나 그 하락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

 

 ☞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

 

 

  

【비상장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제사례】

 

 

 

①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시 과세내용

 

○ 증여시 : 비상장주식 1주당평가액 19,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취득시 :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이 15,000원인 경우 4,000원

           (19,000 - 15,000)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② D+3월이 되는 시점(정산기준일)의 과세내용

 

○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151,000원(170,000 - 19,000)에 대하여 증여세

   추가 과세

 

* 상장주식이 19,000원 미만인 경우 : 과세분 증여세 환급

 

③ D+3월 이후 양도시 과세내용

 

양도차일 60,000원 (230,000 - 170,000)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

-  ②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존주주의 양도차익은 211,000원

     (230,000 - 19,000)

 

* 양도세 과세대상자 :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

 

 

3.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이 자본은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에 따라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

으로 본다(相贈法 § 39)

 

    - 신주를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가액 (저가) 또는 높은가액 (고가)으로 발행하는 경우

         와 신주의 배정방법, 실권주 처리방식 등 증자유형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구분

低價發行의 경우

高價發行의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 인수자에게 과세  

 

신주 인수포기자에게 과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 인주자에게 과세      

 

⑤  신주 인주포기자에게 과세

 

신주를 

  불균등 배정

하는 경우

신주 초과인수자에게 과세

 

신주 인수포기자에게 과세   

 

 

  

3.6.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 사채취득자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주시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에 차액이 생겨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예시적으로 규정(相贈法 § 40 ① 2호)

 

   -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의 취득시 旣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주식으로 전환시의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

 

   • 또한 전환사채등은 일반사채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발행이율이 낮은점을 감안하여 전환

       사채등의 인수자가 부담한 이자 손실분도 공제

 

종               전

개             정

 ○ 전환사채등을 당해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때

 

  - 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사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 신설 >

 

 

 

 

 

< 종전과 동일 >

  

 

 ○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전환 양도시의 주식가액과 신주 인수권

   행사가격과의 차 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

  

  사채취득시에 旣 과세된 증여의제가액과

  사채취득에 따른 이자 손실부분은 전환시

  의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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