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원시취득의 의미 조회: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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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원시취득의 의미

 

대법원 제2부 2001다81955

 

소유권말소등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한○○

피고, 상고인 여주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1. 23. 선고 2001나27523 판결

  

◇ 판결요지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한형동(韓馨東, 호적상의 명칭 韓馨東)이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분할 전의 경기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42 임야 3정 1단 6무부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한형동(韓馨東)과 호적상 원고들의 조부 또는 시조부로 등재되어 있는 한성동(韓聲東)이 동일한 인물이고, 한형동이 1936. 10. 12. 사망하여 한덕우가 호주상속하였고, 한덕우 역시 1995. 3. 23.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원고 우유득,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한덕우를 공동상속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와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이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보고서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들 참조).

 

경기도 여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강천면(康川面)이 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61. 10. 1. 강천면의 소속군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강천면이 1936. 4. 11. 위의 한형동이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42 임야 3정 1단 6무보를 권영한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1961. 10. 1. 강천면의 소속군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며, 1963.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4186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권영한이 그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한형동으로부터 그 토지를 정당하게 승계취득하였음을 피고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의 추정력을 상실하므로 그 매수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피고가 강천면이 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42 임야 3정 1단 6무보를 매수한 1936. 4. 11.경부터 또는 피고가 강천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1961. 10. 1.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9, 12 내지 15호증, 을7, 8호증의 각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로써, 원고들이 청주한씨의 자손들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그 조상들이 분묘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1985. 1. 1.경부터 비로서 그 때부터서야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민간에 대부하여 그때부터서야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31,205m2에 달하는 넓은 지역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청주한씨의 자손들이 이 사건 임야 중 극히 일부 지역에 선조의 분료 4기를 설치한 후 그 분묘를 관리하여 왔을 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 관리하여 온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4기를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피고가 1936. 4. 11.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을4호증의 1 내지 3,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한 즉, 강천면장이 1952. 5. 15. 양주군수에게 '강천면유림조사에 관한 건'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면유림에 포함시켜 보고하고 있고, 산림보호 서기보 최병기가 작성한 보안림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1957. 8. 14. 농림 고시 645호로 토사방비목적으로 보안림을 지정·관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의 소유자란에 '군유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적요란에는 개인들이 소유자인 경우와 달이 '공(公)'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강천면은 1936. 4. 11. 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넘겨받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대장에 등재하여 두고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 후 피고가 1961년에 이르러 강천면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는, 강천면이 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36. 4. 11 당시 권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받아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야에 관한 점유이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을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2년 4월 26일

재판장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조 무 제

대   법   관  유 지 담

대   법   관  손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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