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장과 다른 단체로 당사자 능력 판단은 잘못 조회: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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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과 다른 단체로 당사자 능력 판단은 잘못

 

대법원 제3부 2002다4863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회

피고, 상고인 김○○外 13人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나6061 판결

  

◇ 판결요지 = 원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할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 문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 단체는 경주김씨 양주(목사)공의 후손들 중 양주공의 12세손 흥주(興柱), 13세손 노도(魯道), 14세손 유희(有喜), 15세손 상억(商憶)을 공통 조상으로하여(위 흥주로부터 상억까지는 독자로 이어져 왔다), 상억의 아들들인 봉재, 헌재, 용재, 국재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와 같은 군 대치면 광금리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위 상억의 후손들이 위 흥주, 노도, 유희, 상억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유대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추석 무렵에 시향을 지내고 그 시향에 참석한 후손들의 결의로 제반 종사를 처리하여 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사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그 종중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8. 5. 14.경 위 종중원들 중 호경 호(鎬)자 돌림을 쓰는 성인 기혼 남자들을 중심으로 "호경회"가 조직되어 종중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던 중 1997. 11. 10. 종원인 김재혁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단 선임과 규약제정 등 구체적인 조직행위를 하고, 종중의 명칭을 당시의 돌림자인 '환', '재', '호'를 따서 "경주김씨양주공파환재호회'로 하여 1997. 11. 20. 종중등록까지 마친 사실,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16 전 3,557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대를 이어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및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위토답으로서, 1910년대에 양주공의 17세손인 김동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인데, 계속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1년경 원고 종중이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망 김재술, 김재윤과 김재풍의 3인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93. 12. 23.경 김재술의 아들인 피고 김성호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의인인 김재술, 김재풍, 김재윤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1983. 9. 3.자로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보증서를 작성,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김성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고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산 3의 40 임야 813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새마을회가 소유하던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산 3의 2 임야 403,908m2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인데, 위 토지 위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흥주, 노도, 유희의 묘와 김재풍의 증조모 및 조부모(동원)의 묘, 김광호의 조부모(영환)의 묘 등 묘소 6기가 설치되어 있어 1990. 4. 10.경 위 새마을회가 위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흩어져 있는 묘소를 이장할 수 있도록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데, 원고 종중은 당시 새마을회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호경회에서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비를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종중의 종손에 해당하는 망 김재술에게 명의신탁하여 김재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은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경주김씨 양주공의 12세손 흥주, 13세손 노도, 14세손 유희, 15세손 상억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 종중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1997. 11. 10. 일부의 종원들이 창립총회를 열어 종회 규약을 마련하고, 종중의 명칭을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회"로 하였으며, 2000. 1. 14.에야 비로소 전체 종원 총회에서 위 창립총회의 결의가 추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공동선조를 흥주, 노도, 유희, 상억으로한 후손들의 종족집단으로서 원고 종중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본 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 김재술 및 망 김재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 김재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모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김성호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원고는 시종일관하여 원고 단체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공선조를 변경한 바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원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 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것이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 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의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장에서는, "원고는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의 후손들이 결성한 종중이다"고만 주장하였으나, 그 후 1999. 4.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경주김씨 양주공파 25대손(양주공의 17세손임)인 '김동칠'의 직계자손들인 26대(양주공의 18세손임)'환'자 돌림, 27대(양주공의 19세손임) '재'자 돌림, 28대(양주공의 20세손임) '호'자 돌림 종원들이 위 김동칠의 제사를 모시고 재산을 관리하며 종원간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 11월경 창립총회를 열고 결성한 종중이고, 피고 김재술은 김동칠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김동칠의 형인 김동인의 아들인 김익환의 양자로 입적되어 직계자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종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1999. 11. 24.자 준비서면에 이르러, “원고 종중은 양주공의 12세손 흥주, 13세손 노도, 14세손 유희, 15세손 상억을 직근 조상으로 삼는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돌림자를 환, 재, 호로 쓰는 자손들이라 하여 환재호회라 칭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김재술도 종원으로 포함시켜 주장하였으며(위 주장에 반하는 일체의 주장은 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철회한다고 하였다), 그 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 및 그 구성원의 범위에 관하여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당초에 확정하여 주장하였던 '김동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만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고의 당사자 능력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재함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쉽게 인정한 것은,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를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고 단체의 명칭이 일반적인 종중과 달리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 회"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되어 있고, '환재호'가 의미하는 바는 경주김씨 양주공의 18세손 '환'자 항렬, 19세손 '재'자 항렬, 20세손 '호'자 항렬을 의미하는 것임은 원고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 단체의 규약(갑4호증) 제4조에서도, "본 회의 회원은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 인원과 자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면 그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원고 단체의 명칭에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점, '환', '재', '호'자 항렬의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은 원고가 내세우는 '흥주'의 후손들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공동선조의 명칭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단체의 명칭과 원고 단체의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면 원고 단체를 위 '흥주'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 위 명칭이나 규약에 의하면 원고 단체의 구성원은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 중에서 '환', '재', '호'자 항렬의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만을 원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볼 소지가 많다 할 것인데, 더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단체는 원래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 중에서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에 본적을 가진 경주김씨로써 "호경 호(鎬)" 자 항렬의 자들 및 그들 중 아직 미성년인자들의 부(父)로써 "재"가 항렬인 자들만을 회원으로 하여 호경회라는 이름으로 1988. 5. 14. 설립된 단체였다가, 1997. 11. 10. 총회를 하여, 호경회 명칭을 환재호로 바꾸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소송 도중에 경주김씨 양주공의 12세손 '흥주'이 후손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일부가 모여 위 1997. 11. 10.자 총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원고 단체는 종내에 호경회 등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2000. 1. 14.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회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였다는 것이바(2000. 10. 26.자 항소 이유서 참조), 이상의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단체는 원래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으로서 내초리에 본적을 가진 경주김씨 중 호경 호자 돌림의 구성원이 주가 되어 친목을 위하여 만든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한 호경회가 경주김씨 양주공파 환재호회로 이름만 바꾸어서 1997. 11. 10. 만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단체의 성격이 이러한 이상 비록 나중에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들 중에서 공동선조를 '흥주'로 한 후손들이 모여 원고 단체의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한 원고 단체의 성격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단체의 실체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에는, 원고단체는 위와 같이 1988. 5. 14.에야 설립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단체가 1910년대에 김동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고 또 경주김씨 양주공파 선조들의 분묘 수호를 위하여 그 분묘가 소재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 이를 김재술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것도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주김씨 양주공파 종원들 중에서 공동선조를 '흥주'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단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김동칠 및 김재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단체를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하고, 원고 단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김동칠 및 김재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단체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년 5월 10일

재판장 대법관  송 진 훈

          대법관  변 재 승

주 심  대법관  윤 재 식

          대법관  이 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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