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조회: 3018


부동산투데이

 

 

  '떳다방' 통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서울지법 정식 매매계약서 없는 간이 거래 계약 제동

계약교섭단계에 불과, 언제라도 계약체결 거절 가능

 

 

정식매매계약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 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종훈 부장판사)는 10월 네차례에 걸친 분양권전매 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산 유모씨(51)가 아파트 분양당첨자 조모씨(56·여)와 부동산중개업자 한모씨(54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 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661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중개업자인 한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고 'A아파트 접수상태'라고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는 계약준비교섭단계에 불과하다"며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 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 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 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 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했었다.

조씨가 다음날 중개업자에게 계약체결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수분양권 양도계약은 확정적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정한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11억 여원 짜리 73평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떳다방'한씨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고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한씨에게 넘긴 접수증은 하룻밤사이에 세명에게 전매되는 동안 2백만∼5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종적으로 유씨에게 5천만원에 전매됐다.

조씨는 그날밤 분양권양도에 대한 남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개발발급 받은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씨는 조씨와 한씨 등을 상대로 분양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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