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보호의 구체적 내용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저당권과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기한을 놓친 소액임차인의 구제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순위 
 2인이상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여부의 판단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의 보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방법(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공통)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임차인의 배당요구기한 
 임차주택 경매시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 인정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의 의미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동거가족만 전입신고가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지번은 맞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시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지번만 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의 일반적인 내용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1, 2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대항력 
 선순위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건물의 다른 부분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의 대항력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되거나 전대된 경우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후 주택임차했는데 집주인이 그 저당권을 유용해 돈을 빌린때 
 대항력과 근정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압류,가등기 등과 대항력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주택임차후 대항요건 갖춘때 
 가등기 이후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분의 대항력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임대인의 자격과 대항력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등기를 하기 전의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2명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대항력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주택의 대지와 관련된 문제 
 주택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와 주택을 일괄경매한 경우의 대항력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배당요구 기타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은행직원에게 임대차사실을 숨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경우의 법률관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하는 경우의 대항력 주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제도 
 확정일자의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한 날짜가 동일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의 효력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와 같은 날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는 가압류보다 늦은 경우 
 연립주택의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을 경우 배당금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경락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개조한 경우 
 채권담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형식을 빌린 경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2년미만의 임대차약정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통지의무 
 2년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을 명도한 경우 월세지급의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및 비용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타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사실혼관계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경매사실을 숨기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 
 임차보증금의 증액청구 제한 
 건물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 
 민사조정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차이는? 
 전세권등기 설정에 대하여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FAQ(질의문답) 


 주택를 살 때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주택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불의무 
 매매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가능 한지? 
 매수인이 잔금지불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방법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 하는 방법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 
 신축한 주택을 구입한때 하자보수 비용부담 
 계약서에 인감도장과 보통 도장을 찍었을 때의 효력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사망한 경우 


 아파트의 체납 관리비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신경매와 재경매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경매로 받은 건물의 벽에 금이 가있다면 누구에게 비용청구를 할수 있나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어 경매가 취소가 되는지?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개찰결과 최고가응찰자가 2사람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낙찰자가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대항력있는 임차권인 경우 대지만 경매시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떤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인가 ? 
 투기지역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 
 취득세에 대하여? 
 등록세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목변경 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농림 지역에서의 음식점 신고와 관련하여 
 미등록 건축물 등록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아파트을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떤서류를 갖추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