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기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경락허부간에 경락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락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에 관한 진술을 하고 경락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점에서 변론과 유사하므로 민사소송법은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141조 내지 143조, 145조 내지 147조)을 경락기일조서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38조 2항).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경락기일에 참여하여 경락기일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41조의 준용).

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한다.

② 경락기일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원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출석상황, 경락기일의 장소와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이 지장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142조의 준용).

경락기일조서에 판사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로서는 적식이 경락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1961.6.22. 자 4294민재항12 결정, 1965.4.28. 자65마205 결정).

③ 경락기일조서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내용, 특히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요지(632조), 절차의 속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승인(635조 2항), 과잉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의한 매각부동산의 지정(636조 2항)과 경락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의 선고를 기재하여야 한다(143조의 준용).

④ 이해관계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서류의 인용 또는 첨부를 요하는 경우에는 경락기일조서에 이를 인용하거나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145조의 준용).

⑤ 이해관계의 신청이 있으면 경락기일조서를 낭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으면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46조의 준용).

⑥ 기일실시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147조의 준용)

    (서식)

    민소 638,141,142,143,728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