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배당기일의 실시

(가)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키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한다(656조, 657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658조, 590조 3항 참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657조 2항).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된다.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이의시기등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659조 1, 2항).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서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으나,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중대함에 비추어 채무자에게도 이의를 허용하고 있다.

배당기일에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658조, 591조 1항), 그 채권자에 관한 한 배당표는 확정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의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658조, 591조 2항).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의할 수 있는 자가 기일전에 미리 이의사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서면을 무시하고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이의는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하며 이의의 완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659조의 특칙을 제외하고는 동산집행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590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65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유에 기한 것과 실체상의 이유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절차상의 이의(형식상의 이의)

㉮ 이의사유 및 성질

이해관계 있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거나, 배당표의 작성이 606조 3항, 653조에 위반하여 배당표에 기재할 수 없는 채권을 기재하였다거나, 655조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탈루하였다거나,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배당표상에 위산이 있다든가 집행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이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이에 속한다.

절차상의 이유로 하는 이의의 성질은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이의에 대한 조치

배당기일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사전에 법원에 대하여 집행방법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위법을 시정하고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504조의 규정과의 관계상 의문이 없지 않으나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504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때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504조 2항, 484조 2항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체상의 이의

㉮ 이의사유 및 성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59조 1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59조 2항).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한다.

또 이의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도 그 채권의 우선권의 유무,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건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하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예컨대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이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는 반드시 채무자,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659조 1항, 2항 참조).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어떻게 배당표의 기재경정을 요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나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거나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이의에 대한 조치

이의신청이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적법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결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658조, 592조).

부적법한 이의에 대하여는 각하의 재판을 하며(실무에서는 따로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적법한 이의에 관하여는 그 이의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기일에 석명을 구한 다음 이의에 관계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안부의 진술을 하게 한다.

㉱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인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그로 하여금 이의에 대한 인부를 진술하도록 할 것이다(658조, 590조 1항).

만약 그 채권자가 재정하고 있으면서 인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인부를 석명할 수 있다.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의 취급에 관하여는 139조의 의제자백의 법리에 따라 이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의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590조 2항).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라든가 또는 그 이의신청에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를 승인할 자격이 없다.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이의에 관계있는 상대방채권자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에 따라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658조, 590조 2항).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대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이의신청에 동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할 수 없다.

이와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658조, 590조 3항).

㉲ 불출석 채권자의 취급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658조, 591조 1항).  591조 1항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주를 할 수 없다.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이의에 관계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58조, 591조 2항).

따라서 적어도 결석채권자에 관계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의는 그 기일에 완결할 수가 없고 이의신청채권자는 배당이의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이의의 효과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505조, 507조, 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한다(659조 3항).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659조 3항 및 658조, 592조 참조), 배당절차를 정지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재판(507조) 또는 이의의 재판에 있어서 집행정지가처분의 명령이나 그 인가·변경의 재판(508조)을 얻어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한 것만으로써는 배당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 집행정지의 가처분재판의 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배당절차를 속행한다.

집행할 수 없는 채권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이나 부동산상의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하고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658조, 592조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법원에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법원이 606조 1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낙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를 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606조 3항 소정의 채권을 확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이 실시가 일시 유보되고 이의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내에 그 소 제기를 법원에 증명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나 그 증명이 없이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된다(후술(사)참조).

㉴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단 집행정본없는 채권에 한함)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소 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658조, 592조).

소 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 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이의신청 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신청과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 제기의 증명은 배당의 실시를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의의 소가 소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 제기 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단기의 증명기간을 정한 법의를 중시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소 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를 무시하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658조, 592조)

㉵ 이의의 철회(취하)

이의신청채권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를 철회(취하)할 수 있다.  이의가 철회되면 이의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배당의 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한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이의신청만 취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만으로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청구이의 소송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배당도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어 있는 한 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