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가?
〔답〕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 설〕
이러한 경우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임차인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그 대항력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계약에 이를 준용한다”)의 규정은 이 법을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확장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위 경우처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입주자라도,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만 하면, 위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 1993.11.23. 93다10522, 56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