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1)

〔사  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

이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해  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  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2)

〔사  례〕

일본국적의 외국인인 A는 1991.2.19. B로부터 그 소유인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7,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3.16.부터 거주하여 왔다. A는 같은 해 4.4. 위 아파트를 신거류지로 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거류지변경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15. 위 B와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희한 거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해  설〕

위 사안과 같이 A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 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거류신고나 거류지변경신고(위 전문개정된 법률의 시행 이후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변경신고)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시·군·구의 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그 시·군·구의 장에게 주민등록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고(위 법 제1,6,11,14,20,21조), 한편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위 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진 자만이 입국하여 국내에 거류할 수 있는데, 국내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외국인이 거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거류지의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전출신고를, 신거류지의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이 등록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제 1,7,9,15,27,34,36,82,85조),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에서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로서 갈음하며,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지변경신고를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것이다.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민사지법 1993.12.16 93가합7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