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명 : 배당이의(1995.8.11. 제3부 판결 95다177)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판결(공1990.1344), 1991.8.13.
선고 91다18118판결(공1991,2356), 1994.11.22. 선고, 94다13176판결
(공1995상,64), 1995.4.28. 선고 94다27427판결(공1995상,1963)
당 사 자 : 원고,(상고인) 손일웅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
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2.2. 선고 94나1740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3.7. 1심 공동피고이던 박영석으로부터 신축중이던 연립주택 중 위 박영석이 배정받게 되는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을 위 박영석이 소유하던 철거된 연립주택의 호수인 102호로 기재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연립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1991.6.28.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 주소지를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1의 5 고려연립 1층 201호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사실, 그런데 1992.1.3.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층 101호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작성시에도 1층 101호로 표시되어 위 박영석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2.17. 피고 은행 앞으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3.30 1심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동성니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식회사 동성니트의 신청에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인 금 34,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이 사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원시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현관표시 호수와 공부상표시가 다른 주민등록의 효력
